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8 판례

판례 요지

사우나 여탕 청소 근로자가 사우나 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우나 임차인이 여탕을 목욕관리사들에게 재임대하였고, 목욕관리사들이 여탕 청소를 위해 해당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고 근무지시를 내렸으며 일급 형태의 급여도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급여 지급, 해고를 직접 행한 주체는 목욕관리사들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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