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5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 분위기 저해, 허위 이력서 제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및 해고사유 통보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소명하고 당일 해고통보서가 송달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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