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동료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구한 점, 7년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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