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61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의 채용 취소 없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업무 배정 및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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