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부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수습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 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연장 및 업무 평가를 거친 계약 만료 처리가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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