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3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이 예산에 없는 수당을 지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결산 당시 징계나 환수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해고 시 비로소 징계사유로 삼은 점, 보육교사의 치료비 지출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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