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3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천막농성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 조치 및 조퇴 불허를 통지한 점과 타 근로자 징계사례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출근정지 10일 및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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