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수급인이며, 피신청인인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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