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3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인사교류 규정에 명시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전적 관행과 비교해 보아도 동의서 없이 행해진 이번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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