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1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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