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업무클레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에 불응하였으며,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을 들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12-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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