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2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배차정지 조치가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상 필요나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등 반조합 의사에 기인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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