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5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와 구분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 등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공정하고,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목적으로 실시되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1-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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