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고, 이유서 추정 서면에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보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2-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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