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출발 시각 전 출근하지 않고 사전 연락도 없이 두 차례 버스 운행을 결행하게 한 후 뒤늦게 통보한 행위를 배차불응으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배차불응에 대해 내려진 승무정지(정직) 10일의 징계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