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드론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고정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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