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변상금 납부 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직 후 내려진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가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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