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0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으로 사용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어 영업상 지장이 우려되므로 이번 징계가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의심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07-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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