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예산 전용, 전 취사원과의 갈등, 학부모 진정서 제출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 전용이 시설장의 권한이고 사용자의 사후 결재를 거쳤으며, 취사원 폭행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징계 사유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경미한 귀책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의결을 한 심의위원회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무시되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도 불분명하여 징계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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