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0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의 구체적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허가 없이 배우자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목적사업과 중복되는 업체를 운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영리행위를 한 비위행위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2-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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