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용관계 변화를 예상한 상태에서 거취 논의 후 대구로 이동하고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급여정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퇴사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12-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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