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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