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본래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직원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확인되지 않은 행위로 회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