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1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출 실적만으로 하위 직급자의 지휘를 받는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8~10년 전 대출 및 보증 건을 문제 삼고, 형사 처벌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정작 대출담당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봉 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감봉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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