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외래간호사인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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