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 보수를 받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사용자들 모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1월 25일 자 해고는 그 이후 대기발령이 시행되고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2015년 12월 2일 자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유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