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고령자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업가족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