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업 준비를 도운 인원이 본사 소속이고 아르바이트 현황상 홀과 주방에 총 4명의 근로자만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인물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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