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화 등을 근거로 전임강사 전환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과 근무 제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된 바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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