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유지에 직원이나 화물보관소가 없어 고객을 만나지 못해 배송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별도로 징계결과 통지와 재심청구 안내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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