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 채용 여부 결정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기간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서류를 방치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가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전보 및 부당견책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