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자체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사실, 그리고 인사규정상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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