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한 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최저임금법 제30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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