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12년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직운용지침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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