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5건의 교통사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규정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양정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되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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