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운행시간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노선 이탈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출근정지 3일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