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도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속되지 않아 근로 제공에 문제가 없었고, 업무가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평소 성실한 직무 수행 및 동료 700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했으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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