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9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선박 긴급정지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 부위의 작업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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