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 제출, 면접, 연봉 협상을 거쳐 채용 중개자로부터 출근 통지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한 채용취소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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