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통지 시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없는 점, 채용 과정 중의 언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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