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당일 사직서를 작성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근로자는 다른 기업에 지원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메일과 함께 수정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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