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전대동의서를 교부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실과 공신력 훼손을 초래하고 임대인의 재산 손실까지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차 총괄업무 담당자인 근로자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