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중 다툼이 있던 상무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에게 채용이나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한이 없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며 근무 공간 분리 등의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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