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2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재직 당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최저임금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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