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거부 사유가 주관적이어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비조합원의 계약도 해지된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