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에 대해서는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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