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시정이 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 고충이 접수된 근로자의 수간호사 보직을 해임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보직 해임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5급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수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면담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해당 보직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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