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5월 29일에 해고일자가 2015년 7월 29일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5년 7월 29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5년 10월 30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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