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사전 협의나 의견진술 기회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특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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