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2015년 7월 31일자 징계처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 기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정식 통보받기 전부터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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